별표 및 서식

[별표 1]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4조 관련)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발굴된 매장문화재 위치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서식 1]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

[서식 1의2] 전문가 검토 의견서

[서식 1의3]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2]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3]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서식 4]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

[서식 5] 보존유적 관리대장

[서식 6] 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ㆍ시설 현황 신고서

[별표 1]

발굴조사 실시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발굴조사 실시여부	세 부 사 항
시 대 및 유 적 유 형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유적 유형에 관계없이 공사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 전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경작유구(논,밭), 민가, 회곽묘, 삼가마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조선시대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유적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대상 외 유적 및 정밀발굴 제외 대상 외 유적은 정밀발굴 실시
		선별발굴 실시	민가, 회곽묘 등의 유구는 선별발굴 실시
		정밀발굴 제외	경작유구(논,밭), 삼가마 등의 유구는 정밀발굴 제외
공 사 유 형	굴착, 절토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댐, 제방, 도로, 철도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영구 ㆍ 준영구 시설물	정밀발굴 실시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순 성토	정밀발굴 실시	2m 이상 성토할 경우 시대 및 유적 유형과 유구 유형 기준 적용 단, 2m 이하일 경우라도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에는 정밀발굴 실시
		발굴 유예	2m 미만으로 경미하게 성토만 할 경우에는 발굴 유예
	농지개량 성토 단기적치 성토 성토 후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정밀발굴 유예	농지를 개량하거나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적치하는 성토, 성토 후 공원을 조성하거나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정밀발굴 유예 단, 고분 등 지하의 유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밀 발굴 실시
	임시 공작물 설치, 관로 매설, 전주 설치 등	입회조사 실시	공사 시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
유 구 유 형	단순 유물포함층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	선별발굴 실시	공사 유형에서 정밀발굴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별 발굴 실시
	자연 도랑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도랑은 정밀발굴 제외. 단, 자연 도랑 내에서 제사 등 인위적인 행위와 그 소산물이 발견 될 경우 등은 정밀발굴 실시
	자연 수혈	정밀발굴 제외	인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연 수혈(구덩이 및 구멍 등)은 정밀발굴 제외

< 비  고 >

1. ‘정밀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별발굴’이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에서 그 성격이 비슷한 다수의 유구가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장이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조적ㆍ학술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인정한 유구 또는 범위에 한해 정밀하게 발굴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굴 유예’란 당장에는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표본조사,    시굴조사 등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밀발굴 유예’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되, 추후 형질변경 등의 발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밀발굴 제외’란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기록 보존하고, 추가로 정밀하게 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입회조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작 시점에 공사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순 성토’란 규모에 관계없이 성토한 위에 어떠한 건축물이나 시설물도 설치하는 않는 것을 말한다.

8. ‘자연 수혈’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구덩이와 구멍 등을 말한다.

9. ‘자연 도랑’이란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도랑 등을 말한다.

10. ‘단순 유물포함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유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지층을 말한다.

11. ‘유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토양층’이란 지층에 유물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지층이 제4기 지질층에 속하는 고토양층을 말한다.

[별표 2]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평가항목	구체적 내용
가. 유적성격	(1) 역사성 : 매장문화재가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2)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문화재가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3)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문화재가 질적ㆍ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4) 지역성 : 매장문화재가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나. 유적상태	(1) 유적내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2) 유적외부 : 매장문화재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3) 유적주변 : 발굴조사된 대상지역의 매장문화재(유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다. 활용가치	(1) 접근성 : 매장문화재가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2) 이용성 : 매장문화재를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3)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문화재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4)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문화재가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고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2. 평가등급별 가중치 및 보존조치 판단 기준값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별 가중치			보존유적 평균값
		양호	보통	불량	원형보존	이전복원
합 계		100.00	60.00	20.00	74.31	63.92
유적성격	소 계	(56.30)	(33.78)	(11.26)	43.09	37.60
	역사성	(22.10)	(13.26)	(4.42)	17.26	15.26
	시대성	(12.10)	(7.26)	(2.42)	9.47	8.31
	희소성	(15.20)	(9.12)	(3.04)	10.83	9.18
	지역성	(6.90)	(4.14)	(1.38)	5.53	4.85
유적상태	소 계	(20.80)	(12.48)	(4.16)	14.98	13.39
	유구내부	(12.50)	(7.50)	(2.50)	9.43	8.58
	유적외부	(4.80)	(2.88)	(0.96)	3.25	2.83
	주변경관	(3.50)	(2.10)	(0.70)	2.30	1.98
활용가치	소 계	(22.90)	(13.74)	(4.58)	16.24	12.93
	접근성	(5.80)	(3.48)	(1.16)	4.53	3.78
	이용성	(8.40)	(5.04)	(1.68)	5.90	4.71
	주변경관 조화성	(4.30)	(2.58)	(0.86)	2.90	2.20
	주변자원 연계성	(4.40)	(2.64)	(0.88)	2.91	2.24

[별표 3]

발굴된 매장문화재 위치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제26조 관련)

구 분	유의사항
일반사항	ㅇ 조사구역도, 유적위치도, 유구배치도, 개별유구실측도, 층위도 등을 반드시 작성
조사구역도	ㅇ 국가기본도(수치지형도, 수치해도, 수치연안정보도, 수치지적도)에 정확한 구역을 다각형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원, 점, 삼각형, 사각형 등 추상화된 상태로 표기하지 않음 ㅇ 부득이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할 경우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ㅇ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한국측지계,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Bessel, GRS80, WSG84), 투영법(TM, UTM), 투영원점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 ㅇ GPS 좌표측정은 오차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DRMS(95%) 기준 1m이내 정확도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는 기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고도(古都)지역은 DGPS, RTK 등 고정밀GPS 기기를 사용하여 좌표값을 취득 ㅇ 사업부지 내 발굴지역의 구역경계를 반드시 1:5,000축척의 수치지형도에 표시. 발굴구역을 1:5,000 축척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소규모 발굴의 경우, 연속지적도 상에 정확한 발굴구역과 유구배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 제작
유구배치도	ㅇ 발굴조사 범위, 유적 발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제작하되, 기본적으로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 이 경우, 도엽명과 축척을 알 수 있는 축척과 방위(자북, 진북)를 반드시 표시 ㅇ 유구배치구역의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를 위하여 고정밀GPS를 이용하여 배치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절대좌표값을 반드시 도면상에 기재 ㅇ 유구배치구역은 발굴조사구역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구역범위를 정확히 표시토록 함 ㅇ 유구배치도의 유구표시는 심볼화 표기를 금하며, 유구의 형태, 배치양상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되, 유구의 종류, 시대를 알 수 있도록 범례표시

[별지 제1호서식]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
건설공사 시행자	기관명(성명)			전화번호
	사업목적 (내용)			사업면적
조사기관	허가번호			유적명
	조사지역 주소
	조사유형	□표본 □시굴 □정밀발굴			조사비용
	조사면적(㎡)		계약기간 (현장조사일)			~ ( )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착수 통보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전문가 검토 의견서
유 적 명
허가번호		개최일시
허가면적	㎡	검토면적	㎡
검 토 의 견
유적성격
향후 조치사항 (부분완료 및 사업시행 여부 등)
보존필요성
종합의견
검 토 자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문가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재 청 장 귀 하

[별지 제1호의3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①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 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소재지 (발굴 장소)
③ 신청 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허가사항			허가번호
			발굴면적		㎡		발굴비용							원
			발굴조사기간		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⑥ 변경사유
⑦ 변경 사항				변경 발굴면적				추가 발굴비용
				변경 발굴기간	재착수일부터 일간(* 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조사기관	(전화번호)
				발굴조사단	단 장
					책임조사원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건설공사 시행자	성명(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유적정보	유 적 명	(허가번호 : )
	발굴기간	○○.○.○ ～ ○○.○.○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조사기관
연장기간	재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조사일수 30일 이내)
연장사유	연장구분	□ 유구가 중첩된 경우 □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된 경우
	구체적 사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 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구비서류 1. 변경 발굴조사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 현황 및 사진, 도면,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 포함) 2. 조사기관 의견서 및 현재까지의 발굴 현황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
허가 번호	제0000-000호		유적명
발굴 유형	□표본 □시굴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 산포지 면적		㎡
발굴 기관명				조사단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 기간	. . ～ . .
					조 사 원
					준조사원
발굴 비용	원
					보 조 원
전체 발굴면적		㎡		부분 발굴완료 면적			㎡
전체 현장조사일				진행된 현장조사일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발굴조사 부분 완료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약식 보고서(조사구역, 트렌치별 유구 현황을 포함합니다) 2. 출토된 매장문화재 현황 및 관련 사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굴된 매장문화재 평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양호		보통		불량
유적성격	역사성	역사적 특성이 있는가?
	시대성	시대적 문화와 생활상이 명확한가?
	희소성	유적지가 질적ㆍ양적으로 희소한가?
	지역성	지역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유적상태	내부상태	유적내부의 유구와 유물의 가치가 우수한가?
	외부상태	유적외부의 외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주변경관	유적주변의 개별유구간 복합수준이 우수하며 입지양상이 특이한가?
활용가치	접근성	유적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가?
	이용성	문화정보교육장으로 이용이 가능한가?
	주변경관 조화성	주변 자연ㆍ인문사회 환경과 조화로운가?
	관광자원 연계성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가 용이한가?
평가의견		※ 발굴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가치와 향후 조치방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		소 속			성 명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보존유적 관리대장
유 적 명						지정번호
소 재 지						지 정 일
보존조치	보 존 유 형			□ 현지보존(전체/일부) □이전복원(유적내/외)
	조 치 내 용
발굴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발굴조사기관
	조 사 기 간
유적현황	유적의 종류
	연 대
	면적 / 크기
	출 토 유 구
	출 토 유 물
	보호물(시설) 등
관리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소 유 자 (토지,시설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유적설명(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
첨부서류		유적위치도 및 사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보존유적 관리일지
일 자	관 리 상 태 (잡초, 안내판, 표지석, 기타 훼손 등)	비 고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문화재 조사기관 인력 ㆍ시설 현황 신고서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기관유형 (복수선택가능)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보존처리요원
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단위 : ㎡) ※ 장비현황은 관련장비 현황을, 보안시설은 출입시설, 소화장비, 도난방지 현황을 기재함
총연면적		사무실		전시실		연구ㆍ정리실	보존처리실		수장고
실측기자재		촬영기자재		발굴기자재 (수중포함)		보존처리장비	보안시설		기타
						뒷면에 기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구분	장 비 명	사 용 목 적	보유현황
기본 필수 장비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보존처리 필수장비
	실체 현미경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이온수제조기 (1차 이온수)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제조
	건조기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진공비닐 포장기기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진공함침기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정밀분사 가공기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항온수조 (탈염처리기)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의 제거
	유물보관장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항온항습 가능)
기타장비	항온항습기 (유물보관)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